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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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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위즈
1
지평
1
세종
1
승재
1
금성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7구합64584 판결
  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5년
2012년
7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43041 판결
  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
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09.15 선고 2010구합45934 판결
  압류당시 극심한 채무초과상태 라는 사정만으로 ‘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0년
2009년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04.24 선고 2008가단81221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8년
14. 대구지방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가단115499 판결
  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3년
1992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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